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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외국인투자기업 | 지점 | 연락사무소 |
|---|---|---|---|
| 근거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 법인성격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 외국인직접투자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 상호 | 제한없음 | 본사와동일상호만가능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 영업활동의범위 | 인가받은범위내에서 제한없음 |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 | 수익창출불가능하고 단순연락업무만 가능 |
| 최소자본금요건 | 1억원 | 없음 | 없음 |
| 법적책임 | 현지법인에만귀속 | 본사까지확대 | 본사까지 확대 |
| 독립성 | 법적으로독립성을가짐 | 본사에 종속됨 | 본사에 종속됨 |
| 국내차입 |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따라차입가능 | 거의 불가능함 | 불가능함 |
| 설립절차 | 1.외국인투자신고 2.자금송금 3.법인등기 4.사업자등록 5.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국내지사설치신고 2.법인등기 3.사업자등록 |
1.국내지사설치신고 2.고유번호등록 |
| 회계및세무 |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및 유지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있음 |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강사 의무없음 | 장부기록의무없음 |
| 법인세율 | 납세의무있음 | 납세의무있음 | 납부의무없음 |
| 과세대상소득금액 | 현지법인에서 발행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 없음 |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있음 | 없음 | 없음 |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투자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외자금을 국내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법인이 국내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직접 대표가 되거나 사내이사또는 주주가 되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합니다.
단 , 투자금의 규모는 최소 1억원이 되어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외투기업의 경우는 투자자본금이 최소 1억원이 되어야 하며, 영업활동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국내지사의 경우는 투자금의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활동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투자금의 제한은 없으며, 국내지사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또한 영업활동및 영업이익 발생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1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 1억원당 1명씩 D-8 비자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내국인 3명이상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 3명당 1명의 투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내국인고용으로 인한 투자비자신청자의 경우는 전문기술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에는 1억원을 홍콩회사가 투자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의 경우 2명의 D-8 비자를 받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경우도 위와 같이 내국인3명이상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비록, 아주 전문기술자는 아니었지만, 파견의 필요성을 충실히 입증하여, 20대인 중국인의 D-8 비자를 받아드렸습니다.
국내지사및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D-7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자금에 의한 것이 아닌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보고 비자를 허가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