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 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권유)
제18조제5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고용, 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 여권 갈취)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 간[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