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공익사업투자비자 발급요건 및 F2비자 발급사례(2022.11.22)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5억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단,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자”로서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완화

위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자이민은 5억원 이상의 고액을 투자하는 제도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 F-2-8(부동산투자이민) 비자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경우는 법무부장관 고시지역 내 기준금액 이상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금액(5억원 이상)을 투자한 한 후 거주비자를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전국 7개 지역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건물에 투자한 경우에만

비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하려는 대상 건물이 투자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F-2-9(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는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비자의 단점은 예치한 금액의 이자는 없고 5년후에 원금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의 경우는 3억만 예치하면 되지만, 대신에 본국에 별도의 3억이 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총 6억이 있는걸 증명을 하고 그중에 3억을 예치를 하게되면 F2 비자를 받게 됩니다.

 해당 거주(F-2-8,f-2-9)비자는 5년간 투자 유지를 한 경우 영주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 5억이상이면 F2 비자를 신청하며, 15억이상이면 F5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