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 기술창업비자 완벽 가이드 2026 — 자격요건·출원사실증명원·제출서류

1. D-8-4 기술창업비자란?

D-8-4(기술창업)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업투자(D-8) 비자 중 기술 기반 창업자를 위한 세부 자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D-8 비자 4가지 유형 중 D-8-4는 투자금액 기준이 아닌 학력·지식재산권·법인 설립 3가지를 핵심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2. D-8-4 비자 기본 자격요건

학력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입국 메뉴얼 기준).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외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주의: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취득 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요건

다음 중 하나를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요건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출원사실증명원 — D-8-4 핵심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출원 중인 경우, 등록 완료 전이라도 특허청장이 발행한 출원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지식재산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원사실증명원 핵심 확인사항:

> 출원사실증명원은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 또는 특허청 민원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D-8-4 비자 제출서류

점수제 입증서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

• 지식재산권 등록자: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출원자: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원 (심사청구 'Y')
• OASIS 이수자: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발급 이수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별 입증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2026.3.).

5. 신청 절차 및 신청기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방식으로 D-8-4 비자를 신청합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
→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심사
→ 체류자격 변경·연장 허가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6. D-8-4S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는 일반 D-8-4 외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에게 부여하는 특례입니다.

7. 체류기간 및 갱신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시, 사업 실적·법인 운영 현황 및 점수제 유지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D-8-4 제한 업종

아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D-8-4 비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 목(단란주점) 및 '라' 목(유흥주점) 영업

9. 비전행정사사무소 D-8-4 전문 상담

비전행정사사무소는 D-8-4 기술창업비자 신청·법인 설립 연계·갱신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사전 검토, 출원사실증명원 활용 방법, 점수제 항목별 입증서류 준비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국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월~금 09:30~1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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